‘월街 쇼크’… 하반기 경제운용 초비상

‘9월 위기설’을 넘기고 나니 이번에는 ‘미국발 금융쇼크’가 하반기 우리경제를 옥죄고 들 태세다. 당장은 주가하락과 환율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현실화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한가닥 위안이 되고 있지만 이 역시 세계경기의 둔화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마냥 반가운 일도 아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쟁 등 정치권의 구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더욱 냉각시키고 있다.

16일 미국 금융불안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도 금융안정이 전제돼야만 실물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금융불안은 국내경제에 환율상승과 물가급등, 수출감소, 투자부진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에 들어와 있던 해외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펀더멘털(경제기초)과 상관없이 ‘강(强)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환율상승과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내수와 투자가 위축되는 데 대해 미국의 소비와 투자 둔화가 본격화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타격이 오게 된다.

다만 현 금융불안이 얼마나 더 추가로 진행되고 그 강도가 어디까지일지 아직 알 수 없어 예측은 쉽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순전히 금융만 놓고 보면 우리경제에 미칠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건은 금융부문의 문제가 실물경제로 얼마만큼 전이될 것인가인데, 현재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수준이며 거시경제의 기조에 대한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져 물가인하 요인이 생겼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그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면서 “금융불안이 환율상승을 계속 자극할 경우 하반기 물가관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는 재정지출이나 금리 등 정책수단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번 상황이 물가급등을 낳을 경우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먼 브러더스의 청산 등으로 금융문제는 서서히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금융문제의 실물경제 전이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실물경기가 꺾이면 대미 수출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정부가 대외수지 균형에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 워낙 외부적인 요인이 강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묘수를 찾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일관성 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회는 정쟁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