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料 “꼬이네”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한숨소리도 커졌다. 정부는 당초 추석 직후 요금을 올리려 했다. 추석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마련해 놓은 일정표였다. 그러나 추경 처리 불발로 일정이 지연됐다. 추경안 자체도 수정돼 국회 통과 재시도가 이뤄지더라도 인상폭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식경제부측은 16일 “당초 17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을 확정하고 19일 발표하려 했으나 추경 처리 불발로 연기했다.”면서 “추경안 자체도 변경돼 인상 폭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데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손실분 50%를 추경으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여당(한나라당)은 이를 40%로 낮췄다. 여당안대로 국회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10%포인트 차질분은 해당 공기업들이 자체 메워야 할 처지다.
요금 동결로 한전은 1조 6699억원, 가스공사는 8400억원의 손실이 났다. 국고 보조금 축소(50%→40%) 예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자구노력(손실분의 절반) 외에 한전은 1670억원, 가스공사는 84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게다가 여당은 추경으로 손실폭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주택용·자영업·중소기업·농업용 4개 전기요금의 연내 동결을 요구했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주택용 2%, 산업용 9% 등 평균 5% 올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40%라도 추경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이 더 절실해 일단 여당 요구대로 4개 전기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다. 대신 나머지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폭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가스요금은 특별한 전제조건이 없어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당초 정부안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분이 ‘미수금’으로 잡힌다. 해당 연도에 해결되지 않은 미수금은 이듬해 요금 조정때 반영하게 돼 있어 가스요금 인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