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청소년 ‘식권’ 가슴앓이
민지의 어머니는 7년 전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공사판을 전전하는 아버지와 둘이 산다. 민지는 “식권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가르는 ‘신분구분증’인 것 같아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민지에게는 소년소녀가장이나 편부편모·조손 가정 등 빈곤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주는 ‘식권’이 지급된다. 장당 가격이 보통 3000원(식사 한 끼 기준)인 식권제는 2000년부터 시행됐다. 미취학 아동은 하루 3식, 초중고생은 1.5식을 기준으로 매월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된다. 식권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단체급식소나 각 지자체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2005년 21만 4009명,2006년 25만 7276명,2007년 27만 160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식권이 나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성북구 S복지관 장모(29) 복지사 등 복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어린아이들도 식권을 내미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사춘기 청소년들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아동급식예산은 1220억원이고 이 가운데 87%(1061억 4000만원)가 집행됐다. 발행된 식권 가운데 실제로 식당에서 사용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이 나간 규모다.
복지부 및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자들은 “식권 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진 않는다.”면서 “남은 금액은 지자체에 반납할 뿐더러 자치센터에서 정산을 요청할 때 식권 등 증빙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도용이나 착복은 힘들다.”고 밝혔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허남순 교수는 “주위 시선에 민감한 사춘기 학생들에게 `빈곤층´이라는 인식표인 식권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면서 “아이들이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립’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박영란 교수는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적립카드를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