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장기 프로젝트, 구호보다 내실 따져야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7월엔 내년부터 5년간 해외 취업과 해외 인턴 등을 통해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엔 광역 경제권 30대 프로젝트에 5년간 56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어제는 역시 5년간 1조원을 들여 미래산업 청년 리더 10만명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청년 실업과 고용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래산업 청년 리더 육성과 관련, 대부분 사업을 민간 아카데미 등의 사업집행기관에 예산을 투입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집행기관 선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과 직업 알선 및 취업 지원 등 세가지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교육 훈련이 공급자 위주여서도 안 된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등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사업집행기관이 정부 지원금만 챙기고 교육은 소홀히하지는 않는지,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눠 특성별로 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많다. 산업정책인지 지역균등개발정책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역개발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과거에도 비효율성 때문에 효과가 의심받아 왔다는 점을 되새겨 봐야 한다. 재원 조달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펴는 가운데 집행 예산의 50%는 정부가 충당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사업 기획 능력도 있어야 한다. 재정 투입에서 사업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피드백 시스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