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의료정책 아픈사람 두번 죽인다

【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는 영화 ‘식코(Sicko)’로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통렬히 고발해 화제가 됐다. 의료서비스를 시장경쟁에 맡기면 그 수준이 높아진다는 미 정부의 정책논리에 영화는 반기를 들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다. 의료정책에 사회 구성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사소한 정책일지라도 그것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파트릭 펠루 지음, 양영란 옮김, 프로네시스 펴냄)는 이 시점에서 절로 눈길이 가는 책이다. 지은이는 프랑스 파리의 생 앙투안 공공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분초를 다투는 위급 환자들이 모이는 응급실 한가운데 서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의료현장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를 고발한다.‘시장주의 의료개혁에 맞서는 공공병원 의사의 고군분투기’라는 책의 부제로 엿볼 수 있듯 저자의 입장은 분명하다.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병원에서 서민들이 겪는 의료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응급실 안팎의 일상은 우리 실정과 닮았다. 응급실 병상이 모자라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가 대기실 의자에 누운 광경 등은 특히나 그렇다. 저자가 근무하는 공공종합병원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오랫동안 일반 사설병원들에 비해 진료비가 저렴한 데다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높았다. 그러나 최근 재정부담과 누적적자를 이유로 정부는 공공종합병원의 병상 수를 줄이고, 병동간 통폐합으로 의료인력도 축소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책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의료소비자들이 어떤 위기를 감당해야 하는지 실례를 들어 꼬집는다. 이른 새벽, 혼수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독거 할머니는 끝내 들것에 누운 채로 죽음을 맞아야 했다. 예산절감에 따른 시설축소로 응급실에는 빈 병상이 없었다.12시간이 넘도록 다른 사설병원들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수익을 앞세운 그 어떤 병원도 응급실 침대를 내주지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 공공종합병원들의 예산절감 움직임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라는 데 있다. 공공병원들이 향후 3년간 8억 5000만 유로를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니 저자는 “편히 죽으려면 침대부터 예약해야 할 것”이라는 쓴소리를 날린다.

남의 일이 아닌 듯한 현장사례들이 줄잇는다. 튜브를 잔뜩 매달고 인공호흡기까지 쓴 의식불명의 환자를 중환자실로 보내기 위해 파리 시내 병원 34곳을 뒤진 일화도 소개된다.

저자가 ‘삐딱이’를 자처한 까닭은 명료하다.“병원은 침대가 있는 한 환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지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에 따져묻는다. 들것에 누워 죽어가는 환자들, 사설병원으로 몰리는 의사들, 병상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응급실….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이 정말이지 정부의 주장처럼 예산삭감에만 있을까. 저자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가의료보험공단의 재정부터 당장 손질해야 한다고 성토한다.1만 3800원.

황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