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美, 김정일 이후 中 대북영향력 용인”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1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주 긴급 방중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의 북한 체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의 주장대로라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뒤 중국이 북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포스트 김정일’체제에 대해 “김 위원장의 3명의 아들이 나이·경험·역량 등에 있어 후계구도를 원만하게 이어갈만하지 못하다.”며 “군부와 당의 실력자들로 이뤄진 과도적 집단지도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같은 집단지도체제는 친중정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역시 묵인·용인해주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할 가능성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한반도에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를 중국이 방지해준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인정해 줄 것”이라며 “아마 힐 차관보가 지난 6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 접수하려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직접 중국군이 들어가서 접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힌 공 최고의원은 “다만 중국이 북한을 영향권 안에 놓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배치돼 있는 중국군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북한 생필품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다.중국 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려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상황이 급변한다면 약 400만명의 탈북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한 공 최고의원은 “국경에 있는 중국군이 대규모 난민을 관리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난민 보호를 구실삼아 북한으로 진군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북한 내 친중정부가 들어서야 하고,미국이 이같 은 중국의 움직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제로 중국군이 북한 영토로 진주할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한국·일본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중국이 직접적인 대북 영향력을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공 최고의원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관계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미,한·일간의 돈독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 최고위원은 “만약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한반도에 불안이 가중되면 2012년 이후 한국군의 독자 작전 수행 뿐 아니라 한반도 연합방위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의 발언은 김 위원장 신변 이상 등 북한의 상황이 급변할 것을 대비해 한·미 양국이 추진중인 ‘작전계획 5029’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가 북한의 긴급상황에 대한 양국의 기존 대책인 ‘개념계획 5029’를 작전개념화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공 최고위원의 ‘우방국 관계강화’주장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