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등 켜진 일자리 특단대책 세워라

고유가발(發)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는 15만 9000명으로 3개월 연속으로 15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 때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3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낮췄음에도 6개월째 이 목표마저 밑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조사(181개국 대상)에서 전체 순위는 지난해 30위에서 올해엔 23위로 7단계 올랐으나 고용부문은 131위에서 152위로 추락했다.

내용면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이 11만 9000명 줄었다. 청년 백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산업별로도 도소매·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이 5만명에서 2만 7000명까지 줄어 영세 취약계층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일용직이 12만 4000명 줄어든 데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인턴 채용 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등 청년 고용촉진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100만명을 웃도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론 투자와 경기가 되살아난다면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겠지만 민간에만 맡기기에는 고용시장의 침체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따라서 지금은 국가의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진 비상국면임을 감안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감세를 통한 투자 및 소비심리 자극 외에 일자리 활성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