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광역경제권 활성화 어떻게

국가 산업단지 5곳 조성 오래된 10개항만 재개발

국토해양부가 10일 보고한 광역경제권활성화 대책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이전 기업 지원강화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2011년까지 판교 신도시(9.29㎢)의 5배에 이르는 공장용지(산업단지와 매립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 5곳(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을 새로 조성하고 서·남해안 바다 8곳을 메우는 매립공사도 추진된다.

●판교 신도시 5배 규모 공장용지 공급

새로 조성되는 국가 산업단지는 36만 9800㎢나 된다. 내년 말까지 착공,2010년부터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5개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사업비(토지 수용, 기반시설 투자비 등)는 5조 5000억원에 이른다.

매립지(진해 2, 통영 2, 하동, 남해, 고흥, 신안) 9.62㎢는 조선산업 용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래된 10개 항은 지역경제 거점도시로 재개발된다.

항구 기능을 단순 물류 하역에서 문화·관광·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 대상 항은 부산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이다. 부산 북항은 올해 1단계(2부두, 중앙부두 확장 공사) 착공하고 2020년까지 3,4부두와 여객부두도 재개발한다. 인천·군산항은 내년 말까지 재개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대천·목포 등 7개항도 연차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맞춤형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예컨대 부산신항 배후 물류·산업단지 조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신항만·눌차만 문화재보호구역을 14%를 풀고 생태계 조사를 벌여 추가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 국립공원구역 범위 축소·시설물설치기준 완화 등도 추진된다.

●지방 이전 기업 稅감면 3년 연장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면 법인·소득세를 감면(5년 100%,2년간 50%)해 주는 제도는 2011년까지로 연장된다.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하려고 했다.

국토부는 무분별한 공단조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국 산업단지 분양률이 98%나 되고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미분양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산단은 토지공사가 조성 후 분양하고, 매립지는 면허를 따낸 시·도가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추진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국가재정투입 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