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흔들림 없는 ‘균형발전’ 추진을/조진형 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최근 세간의 뜨거운 이슈가 돼 있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 때부터 논란을 빚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감정적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거리에서 찬성 또는 반대 궐기대회가 수없이 벌어졌고, 지난해에는 비수도권 주민의 절반인 1000만명 이상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동참하는 서명을 하기도 했다.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장은 한 치의 양보가 없다. 또한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그만큼 이 어려운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풀어 보려고 하는 지난 정부나 현 정부는 이에 대한 역사의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우려된다.

수도권은 경기발전연구원과 서울, 인천의 지방연구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절박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펴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각 지역의 연구소뿐 아니라 비수도권 13개 광역 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모임인 균형발전협의체, 지방분권운동과 수도권 환경단체와 결합된 수도권 과밀반대 모임이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을 정도다.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끝없는 평행선으로만 갈 것 같았던 이 상황이 돌파구를 찾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학자 사이에 나오고 있는 상생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지금도 말이 상생이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바쁘다. 하지만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비수도권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피력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양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본인은 오히려 다른 정치적 오해 때문에 자제했다고 하지만 그의 발언은 더 공식화돼야 하고 수도권, 비수도권 사이에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초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즉 비수도권의 경제활성화는 기업과 사람이 비수도권으로 정주(定住)하려는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취를 위한 법인세 인하, 공장부지 무상 임대 등의 아이디어를 수도권 자치단체장이 주장하는 것은 큰 진보를 향한 작은 걸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상호 간의 신뢰는 없다. 참여정부 말기에 김 지사의 비슷한 안이 2단계 균형안이라 해서 나왔지만,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다. 비수도권의 절규를 중앙정부는 겸허하고 진솔하게 받아야 하고, 수도권 단체장의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방안을 국민적 합의의 방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치된 상황에서 상호의 신뢰와 합의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치 않다.

국민적 합의의 도출은 중앙정부의 겸허한 자세가 바탕이며, 이러한 합의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합의가 일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지만 큰 족적을 남긴 배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것도 아니었다.8년 재임 동안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닮기를 원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 무엇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레이건을 이렇게 추억하도록 만들었을까. 오만하지 않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서, 또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경제에 관해서는 소득세 인하 주장을 했던 레퍼 곡선의 경제학자 레퍼와, 기업활성화의 상무장관인 볼드리지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정확한 합의안을 제안했고 레이건은 이들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 왔다. 덕분에 1995년 유수의 경제잡지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1위가 되었다고 평가할 때 퇴임한 레이건이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요즘 우리가 되새겨 볼 일이다.

조진형 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