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는 ‘뒷전’ 피임시술로 ‘돈벌이’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최근 아파트단지에 배포된 광고 전단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출산장려’로 운영 목적을 바꾼 인구보건복지협회(옛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전단지에 루프 등 ‘보건시술’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구가 실려 있었다.A씨가 인근 협회 소속 의원에 문의한 결과,“전문의가 (안전하게) 루프 외에도 정관, 난관수술 등 피임시술을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산모·신생아의 도우미를 자처해온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최근 5년간 전국 직영 의원을 통해 2만 8000여건의 피임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출산장려를 위해 수억원의 정부 사업비를 받아온 협회가 상반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8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만 8865건의 피임수술을 했다. 이 의원실은 “협회가 직접 광고 전단지를 돌려 수술대상자를 모집했고,12곳의 전국 직영 의원에선 수술 건당 수만∼수십만원의 시술비를 챙겼다.”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부터 피임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시술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협회는 그동안 여성의 자궁에 기구를 설치하는 루프시술, 남성의 정액배출을 제한하는 정관수술 등 다양한 피임수술을 해왔다. 루프시술은 5년간 1만 532건, 정관수술은 1만 7631건, 난관수술은 702건이 이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출산장려를 위한 정관 복원과 난관 복원 수술은 652건에 그쳤다. 이들 수술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체 피임시술 건수의 2%에 그쳤다.

이 의원실측은 “협회는 모자보건법 16조에 근거해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를 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협회의 관행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96년 공식적으로 출산억제정책을 폐지했고,2004년부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협회측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정부 산하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이라며 “찾아오는 여성은 숙련된 의사로부터 안전하게 피임수술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출산 여성을 상대로 제한적인 반영구적 루프시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도 “의료법상 방문자의 요청에 의한 정·난관 수술은 불가피하다.”면서 “협회에 시술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