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객정보 유출 막을 근본대책 없나
수정 2008-09-08 00:00
입력 2008-09-08 00:00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침투와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3만건을 웃돈다. 최근 들어 규모가 대형화하고 수법도 복잡·대범·교묘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월 옥션의 해킹사고로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7월엔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메일 서비스에서 로그인 오류로 최대 55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중국인 해커가 우리 인테넷망에 들어와 9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갔고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1000여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겼다. 이대로 가다간 정보기술(IT)강국을 자부해 온 나라가 첨단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단순히 해킹 기술의 발달 때문만은 아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살펴 고객정보의 유출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과 포털 등 업체들이 보안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기업의 자의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공유 행위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법제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2008-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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