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토착비리 척결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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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9-08 00:00
입력 2008-09-08 00:00
정부가 지방의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사실 지방 토호들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점을 이용해 영향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이 손을 대려 해도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막히곤 한다. 더 곪아터지기 전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정권 초기에 뿌리 뽑지 않으면 실기하고 만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비리척결의 선봉장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경이 여러 번 나서기는 했다. 하지만 도마뱀 꼬리 자르는 식으로 끝날 때가 많았다. 요란한 소리에 비해 결과는 보잘것 없었다는 얘기다. 토호들에 대한 수사 역시 제각각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주문하는 바다.

지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이유는 민초들이 더 잘 안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돈봉투사건이나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의 뇌물수수사건을 보더라도 그렇다. 시·군·구 의원의 경우 지방 토호들이 적지 않다. 지역 기관장 및 업자들과는 자연스럽게 유착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부터 비리가 싹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정부 관계자는 “사정기관도 비리척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만큼은 빈 말이 되지 않도록 결과물을 기대한다.

2008-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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