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7조원 사실상 떼여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국세 규모가 14조 6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7조원가량은 사실상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총 징수결정액 170조 1136억원 중 14조 6481억원(8.6%)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발생액 규모는 2003년 13조 1123억원,2004년 15조 7059억원,2005년 15조 3230억원,2006년 14조 3293억원,2007년 14조 6481억원 등 해마다 15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에 2006년도 이월 체납액을 합치면 체납총액은 18조 7051억원에 이른다. 국세 체납액 가운데 36.7%에 해당하는 6조 8710억원은 결손처분됐다. 결손처분액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전체의 33.2%인 6조 20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過)년도수입 5조 7381억원, 종합소득세 2조 208억원, 법인세 1조 3046억원, 양도소득세 8837억원, 상속증여세 2204억원, 기타세 2조 3298억원 등 순이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