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요금동결 피해 한전 등 지원” 野 “법적근거 없다… 전액 삭감”

추경 예산 쟁점별 입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7일 2008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한나라당 임태희·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양당은 이날 협상을 통해 유류환급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대 쟁점인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지원을 놓고는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공기업 손실분 지원” vs “농어민 지원”

한나라당은 국제 유가 인상 등에도 요금을 동결하면서 생긴 손실액 2조 5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500억원을 한전과 가스공사에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손실의 50% 정도는 유류 부분에서 더 걷힌 세금으로 지원할 테니 전기료·가스료 인상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 정책위의장은 “세금으로 공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나쁜 전례를 만든다.”면서 “특히 한전은 25%를 외국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다.”고 지원금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신 농어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제안했다.

또 다른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문제는 민주당이 한발 양보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자원개발문제 대해 민주당은 일단 본예산에서 다룰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한나라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추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더 셀까?
임태희(왼쪽) 한나라당·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팔씨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SOC 투자·유류환급금은 의견 접근

유류환급금의 경우 민주당은 지원 예산은 유지하되 대상폭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연 3600만원 소득 가구가 매달 5000원을 환급받도록 돼 있는데 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긍정적인 답변을 함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재산세법 개정 문제를 꺼냈지만, 민주당은 “추경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협의를 거절했다.

나길회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