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양형 이유 상세히 밝혀야”

세계헌재소장회의 참석 필립스 英 초대 대법원장 내정자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해야 합니다.”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니컬러스 필립스(70) 영국 초대 대법원장 내정자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 사법제도에서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이 하지만 양형 판단은 판사가 한다.”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양형 이유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스 내정자는 영국 대법원 출범 배경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영국 법원은 재판·구역·형사·고등·항소 법원과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을 따로 두지 않고, 상원의원 12명이 ‘상원상임법관’이라는 이름으로 대법관 역할을 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사법구조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원의 사법 기능을 폐지,2009년 10월 대법원을 신설키로 했다고 필립스 내정자는 전했다.

필립스 내정자는 상원상임법관의 수장인 수석 상원상임법관으로 근무하다 초대 대법원장으로 내정됐다. 그는 “영국 대법원에는 재판연구관 제도가 없어 대법관이 직접 70∼80건에 이르는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