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카드 다시 만지작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대운하 건설 관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 장관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경부운하와 관련,“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맞는 친수(親水)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운하건설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고 낙동강 인근의 홍수 피해도 막대하다는 점 등을 들어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경부운하는 취소된 게 아니라 중단된 것”이라면서 “요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며 포기한 정책을 주무 장관이 나서서 다시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이심정심(李心鄭心)’으로 받아들인다. 이 대통령이 대운하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정 장관 입을 빌려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장관의 발언이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운하 문제는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 들어보자.”고 주장할 때만해도 순수한 장관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재오 전 의원의 운하 예찬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대운하 추진 발언이 이어지면서 운하 논란은 다시 불붙었다. 특히 운하 관련 주무 장관의 잇단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경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대운하에 대한 기만적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락가락, 왔다갔다하며 국민을 물로 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공직자들의 대운하 추진 움직임은 정책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다시 뚜껑을 열면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실망 이상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