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프렌들리 감세 정책” 비판

세제개편 각계 반응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저소득·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강조하지만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을 편들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득세 일괄 인하 ‘부익부´

무엇보다 돈과 부동산이 많은 부유층에 큰 혜택이 돌아가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2% 포인트씩 일괄 인하는 누가 봐도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세금 절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라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면 최고 세율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줄이는 조치가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종합부동산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깎아 주는 것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덜어 주는 것”이라면서 “1% 미만의 소수를 위한 조세정책이 경기 회복과 투자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서울 강남 등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감세, 서민과 무관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이른바 ‘버블세븐’ 등 일부 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혜를 입겠지만, 서민층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은 별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대적인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대다수 중산층 및 서민은 오히려 간접세와 같은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표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