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입 3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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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08-29 00:00
입력 2008-08-29 00:00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도 대학입시는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정책은 유지한다.

내년도 수능 시험은 2009년 11월12일(목)에 실시된다. 대학별 세부 입시안은 수험생에게 사전에 충분한 대입정보를 주기 위해 고3에 올라가기 전인 오는 11월 말에 미리 발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8일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입시 업무가 대학으로 이양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대교협이 대입전형안을 발표했으며, 고2를 대상으로 입시계획이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입시의 기본틀은 올해와 비교해 크게 바꾸지는 않기로 했다.3불제를 일단 유지하기로 한 것도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학부모·고교 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입 기본사항을 결정한 대입전형위원회의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위원장은 “3불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대학도 있다.”면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에 대해 대학간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쉽지 않지만 2011학년도 대입부터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간 의견수렴과 사회적인 여론도 반영해야 하지만 현재 고1학생이 치를 2011학년도 입시부터는 3불제와 관련한 제한이 일부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본고사 성격의 논술이 등장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학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는 치르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하긴 했지만, 정부가 대학입시에서 손을 뗀 만큼 대학들이 이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교협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대학 총장 등 15명으로 된 대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발표된 기본사항을 위반한 대학이 있으면 대교협 이사회를 통한 징계 요구를 하거나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병두(서강대 총장) 대교협 회장은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 만큼 대학들이 약속한 대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총장들을 한번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배용 위원장도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논술을 대학자율에 맡겼지만 논술 주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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