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합동군사령관 겸직”

李국방 “2012년 4월전 창설”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앞서 창설되는 합동군사령부(JFC) 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동군사령부 예하로 전투사령부 조직을 편성할 것이며 합참의장이 JFC 사령관을 겸직하는 구조로 JFC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을 별개로 둘 경우 관련 조직이 ‘옥상옥’ 형태로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다.”며 “합참과 군사령부가 분리 운용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말했다.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게 될 합동군사령부의 창설 시기와 관련, 이 장관은 “2012년 4월 이전에 우리 군의 능력을 고려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유사시 합동군사령부가 작전을 주도하고, 주한미군사령부는 2010년 10월까지 전투사령부인 미 한국사령부(US KORCOM)로 개편해 합동군사령부를 지원하게 된다.JFC 창설로 인사·군수, 정보, 작전, 전략기획 등 4본부 체제의 합참은 인사·군수 중심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조직은 합동군사령부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수정 방향에 대해 “전투가 일주일 또는 한달 간 진행되더라도 전투지속 능력을 갖추는 사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부대 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선 전력화·후 부대개편’ 및 ‘고도의 전문·시스템화’의 방법으로 군을 전투위주로 육성해 비군사·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는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중 군사훈련 상호 참관과 관련,“주요 훈련들이 한·미연합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21세기 한·미 전략동맹과 관련해선 한반도차원을 넘어 지역 및 글로벌이슈에 공조하는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이라고 밝혔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