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111兆 투입

정부가 ‘녹색 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111조여원을 투입한다. 몇 차례 예고한 대로 신고리급 원자력발전소도 10기 더 짓는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지역 공존형 원전’을 표방했다.

하지만 민간자금 76조원을 끌어들여 녹색 주춧돌을 놓겠다는 구상이어서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놓고 5년에 한번씩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책과 화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문제에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며 “이념이나 논리 대결을 넘어 국가적 목표로 기후변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국제적으로 부여된 이산화탄소 절감 수준을 맞추려면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이고,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지속적인 원전 건설 의지를 밝혔다.

확정안의 핵심은 ‘저(低)탄소 사회’로의 이행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금의 2.4%에서 2030년 1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태양광 시설은 지금보다 44배, 풍력은 37배, 바이오는 19배, 지열은 51배 늘어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100조원(민간 72조원), 연구개발에 11조 5000억원(민간 4조 3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투자분 76조여원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신재생에너지가 유망한 신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유인책을 주면 민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투자분 35조여원은 해마다 예산을 늘려 확보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발전소 등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단가도 싼 원전 비중은 59%(현재 36%)로 늘린다. 그러자면 신고리 3·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을 10기 더 지어야 한다.

이 장관은 “원전 건설의 혜택이 주변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 공존형 원전을 건설할 방침”이라며 “지역이 원하는 특화된 사업과 원전 유치비용을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경호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