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관계· 6자 회담’ 판 안깰 듯

北 핵불능화 중단 발표 왜

북한이 26일 핵 불능화 작업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의 원상회복을 고려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검증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조치를 연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

실제 북한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되고,6자회담 등 민감한 사안에서의 한·중 협력이 가시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그동안 비공식화했던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불능화 중단 조치를 지난 14일 관련 국에 알렸다고 밝혀 최근의 빈번했던 한·미·일·중 개별 접촉의 배경이 드러났다. 성 김 미국 대북협상 특사는 14일 베이징으로 달려가 북측 대표와 만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중국과 협의한 뒤 돌아가 22일에야 뉴욕에서 겨우 북측 파트너와 접촉,‘검증방안´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5일과 19일 각각 뉴욕과 도쿄에서 미국·일본 수석대표들과 만났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측의 조치가 ‘벼랑끝 전술´에서 나온 ‘엄포´인지, 진짜 ‘판깨기´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우리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측의 의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일단 ‘대미 압박용´으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긴장을 고조시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자극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과잉반응하지 않고 2단계 조치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관련 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검증체계 구축에 심한 거부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2단계 조치 마무리는 물론 6자회담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0·3합의에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장하는 검증방식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북한의 주장대로 지난해 10·3합의에 검증문제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후 관련 국들간 협의를 통해 신고와 검증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6월29일 신고서 제출 이후 북측에도 이런 내용을 계속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성명은 ‘특별사찰´ ‘샘플채취´ 등 미국이 제시한 검증방안에 대한 정면거부로 해석된다.

북측이 ‘최소한 가볍게 검증받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이상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주장하는 미국과의 큰 이견을 좁히기 힘들다는 점에서 2단계 조치에 대한 마무리는 미 대선 이후로 넘겨지는 등 6자회담의 난기류가 예상된다.

박홍환기자

● [용어클릭] 핵 불능화 중단은?

불능화 조치는 11개 중 8개 조치가 마무리됐고, 사용후 연료봉 인출 등 3개 조치가 남아 있다. 북한이 이날 발표한 핵 불능화 중단 조치는 사용후 연료봉 인출을 중단했다는 뜻이다. 북한에는 8000개의 사용후 연료봉이 있는데 2단계 불능화 합의에 따라 연료봉들을 인출해 보관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다. 지금까지 4800여개의 연료봉이 인출됐고, 하루 30개 정도의 속도로 인출하던 것을 14일부터 중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