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가 부실경영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비리 등은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임직원 자리는 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보은’ 차원에서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 경영 부실은 전문성 없는 정치인과 퇴직공무원이 임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의회 ‘대구시 공기업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대구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기업 4곳의 경영 전반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산하 4개 공기업 중 대구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경영인이 대구시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또 이들 공기업은 효율 경영과 직결되는 직무 분석조차 소홀히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활동 기간 중 직무 분석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공기업들이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관계로 독립성을 못 갖춰 시의 하위 부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 경영 및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1997년 설립된 경북개발공사 사장 자리도 설립부터 지금까지 도청 고위 공무원 출신 또는 정치인이 차지하는 등 낙하산 인사가 이어졌다.

이처럼 정치권 및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노조의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대구지하철공사 노조는 2004년 200일이 넘는 장기 파업을 벌이는 등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지만 공사의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공기업 임원 낙하산 행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하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인사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 출신의 상한선 비율 및 지방의회의 자문기능 등을 추가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영 효율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이나 조례 제정을 통해 2∼4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직무분석 의뢰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