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성장 모델이 최고라는 편견 버려야”
기업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궁금증은 이내 풀렸다. 장 교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때로는 사실이 아닐 때가 많다.”며 “미국식 경제성장 모델이 최고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선진국이 되는 길은 여러 갈래”
장 교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기업인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는 선진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선진국이 되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 길”이라며 “어떤 모델에서 어떤 것을 따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식은 우리나라 조건에서 그렇게 뛰어난 모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로 미국처럼 부자들끼리 숨어 살 수 없는 데다 사회의 동질성과 그에 따른 높은 평등의식이 지나친 불평등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그렇다고 유럽모델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모델보다는 더 적합하다.”며 “꼭 한 모델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 배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들 유럽을 두고 많은 규제, 강한 정부 개입, 복지병, 강성 노조 등을 들어 성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도 편견”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개입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장 교수는 “규제를 안 하는 것이 은행에는 친기업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는 반기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규제가 많고 적고 그 자체보다는 경제활력을 어떻게 불어넣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정부 개입이 많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보호무역, 보조금 등을 통해 발전했다.”고 상기시켰다.
장 교수는 “(그렇게 해서 선진국에 오른)나라들이 정부 개입은 나쁘다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시험공부 다해놓고 놀자고 유혹하는 친구의 꾐에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