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젠 ‘정책’으로 승부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실질적인 존재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중이 읽힌다.
원혜영 원대대표는 “본격적인 여야 정책 대결의 장에서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통해 정책·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일관성에 대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별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 활성화와 경기진작에 무게를 둬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허용 등 규제완화가 지속될 경우,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주택 분양시장이나 재건축시장에 끌어들여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과 공기업민영화, 감세정책 입법에 ‘정책 차별화’로 승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재벌과 투기자, 건설자 중심이다.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막을 건 막되 정책 개발에 주력해 대응력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조직구조도 이에 걸맞은 체계로 전환했다. 오는 27일 설립되는 민주정책연구원엔 김효석 의원이 원장으로, 박영선 의원과 윤호중 위원장이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기존 정책위와 협업 관계지만, 전략 분야를 설정해 연구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정책위 차원에선 정기국회에 대비, 분야별 정책을 개발 중이다.18개 상설특위 활동을 통해 정책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