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경제 눈높이 낮춰라/ 오승호 논설위원

오승호 경제부장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눈 높이는 여전히 높은 것 같다.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한 것이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표팀이 8강 진출에 실패하자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등에는 비판의 글이 쏟아졌다.“축구장에 물을 채워 박태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얼려야 한다.”는 등 극단적 제안도 나왔다. 축구장 개조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축구팬들의 실망은 컸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도 그의 사명인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과 무관치 않다.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줬는데, 실적은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어서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의 서울 특파원은 “건물이 하룻밤 새 건설되고, 유행은 번지자마자 사라지며, 대통령 지지도는 눈 깜짝할 새 70%에서 20%로 급락했다.”면서 ‘빨리빨리’ 문화의 한 예로 인용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성적표가 초라하지만 이 대통령은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력을 감안하지 않고 축구 대표팀이 이기기만을 바라는 것이 소용없듯이 무조건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재고할 때가 아닌가 싶다. 대내외 여건이 온통 악재여서 정책적으로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이 나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발표했다. 올 1월 전망치 2.7%를 1.6%로 수정했다. 하반기 성장률이 제로(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구가 보이지 않자 여건에 맞춰 눈 높이를 낮춘 것이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럽과 일본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주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는 “여름이지만 경제 전반에선 냉기가 느껴진다.”고 토로했다.“영국 경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4분기 0.2% 감소,9년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도 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일본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기 둔화 그늘에서 보호받아왔던 일본과 영국이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세계의 성장 엔진인 중국은 어떨까. 올림픽 이후 경기가 신통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내년 성장률이 8%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높은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유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경제 주체들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후유증을 불러올 부양책이 동원되기 쉽다.1∼2년 안에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경제 살리기에 득이 된다.



국회도 경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관련법 개정안을 머뭇거리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 기업들도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비해 연구개발(R&D)이나 신기술 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