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亞 중시 외교’ 지지부진

｜도쿄 박홍기특파원｜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아시아 중시 외교´가 좀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종전기념일인 지난 15일 한국과 중국 등을 의식,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놓인 걸림돌이 그다지 빨리 제거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 독도영유권 주장 한일외교 스톱

무엇보다 일본의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로 어긋난 한·일 관계는 사실상 ‘스톱’ 상태다.

특히 다음달 하순쯤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커녕 의제도 잡혀있지 않다.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 측은 일본 측에 분명한 답변을 유보한 상태다.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서두른다면 모르겠지만 3국 정상회담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앞으로의 외교 일정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음달 23일 국제연합(UN) 총회,10월24일 중국 베이징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11월22일 페루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12월 태국의 동아시아정상회담(ASEAN)+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줄줄이 잡혀있다. 더욱이 후쿠다 총리는 ‘한·일 셔틀 외교’를 위해 올해 방한할 차례다.

● 논란 끊이지 않는 `농약만두´

중국과는 지난 1월30일 터진 ‘중국산 농약만두 사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상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 사건의 조기 진상규명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기는 했지만,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통보를 받고도 한달 동안 공개하지 않은데 따른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는 등 여론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 北 납치문제 재조사도 과제로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 향방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나 재조사 착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재조사를 가을에 종료한다.’고 했지만 ‘가을’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논란도 만만찮다.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후쿠다 총리의 아시아 중시 외교가 실험대에 올랐다. 외교력의 결과는 지지율로 직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