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용두사미로 끝내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을 비롯해 27개 기관 민영화,12개 기관의 기능조정 등 41개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다.305개 공기업과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319개 개혁 대상 중 13%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2,3차에 걸쳐 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리는 이번 1단계 방안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전 발표 내용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 한국토지신탁 등 민영화 대상으로 언급된 5개 공기업도 내용면에서 실망스럽다. 국민에게는 대부분 생소하다.

공기업 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방만한 공공부문에 경쟁을 불어넣지 않고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지 못한다. 당초 5월말 청와대 주도로 개혁안을 마련하려다 ‘인터넷 괴담’에 놀라 발표시기를 늦췄다. 그 과정에서 ‘민영화’ 중심에서 ‘선진화’로 후퇴했다. 개혁 주체도 청와대에서 소관부처로 바뀌었다. 더구나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4대 부분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민영화의 골격 자체가 일그러졌다. 그럼에도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노조의 반발 등을 극복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제 겨우 첫 삽을 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등 개혁대상 공기업이 100개 안팎 정도라고 한다. 이른 시일내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나머지 200여개 공기업도 민영화나 통폐합에 상응하는 내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 비효율의 근원적인 요인으로 지목돼온 관료-공기업 노조-공기업 CEO-정치권의 담합구조를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이명박 정부의 설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