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인상 물가안정 전기돼야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5%에서 5.25%로 올렸다.1999년 통화정책이 통화량에서 금리목표로 바뀐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차단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당초 예상한 5.2%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강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및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소비여력 감소 등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통화당국의 고민은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지난 달 물가가 전년 동기에 비해 5.9%나 급등하는 등 고유가발(發) 물가불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가세하면서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 품목의 가격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수 부진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주체들에게 더 아껴 쓰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영세·중소사업자 등 서민에게는 기준금리 인상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내수 위축과 이자부담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취약계층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라는 얘기다. 거시정책의 변수가 취약계층에게 모두 떠넘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