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기 2030년까지 추가건립

에너지경제硏 ‘2차 공개 토론’ 당초 계획보다 2기가량 줄여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구상보다 2기가량 줄여 한발 물러섰다. 대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당초보다 더 올려잡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 방안은 13일로 예정된 공청회 때 나오지만 에경연 제시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에경연은 가장 ‘뜨거운 감자’인 원전 적정 비중(설비 기준)을 2030년 35.5∼40.6%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총발전설비(6827만㎾)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772만㎾)이다. 에경연이 제시한 비중으로 끌어 올리자면 신고리 3·4호기급(140만㎾) 원전 7∼11기가 더 필요하다. 앞서 6월4일 열린 1차 공개 토론회 때 제시한 숫자보다는 줄었다. 당시 에경연은 적정비중을 37∼42%로 제시했다. 원전 숫자로는 9∼13기다.

에경연측은 “1차 토론회 때는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로 가정해 초안을 짰으나 최근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이 고유가 시나리오상의 2030년까지의 장기 유가전망을 상향 수정(배럴당 163.6달러→185.7달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국제유가 119달러를 전제로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우 박사는 “유가 상승으로 전체 에너지 수요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했기 때문에 원전 추가 수요를 내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원전은 공통설비와 예비부품 등 비용 효율성 문제로 짝수로 짓는다. 공청회 과정에서의 조율 변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일단 최대 10기 신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나기용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팀장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 당초 9%에서 11%로 올렸기 때문에 원전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공청회 때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문제 등 격론이 예상된다. 최종안은 이달 말 열리는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씩 짠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28개의 원전을 사실상 확보한 상태다.20기는 이미 가동 중이며 6기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2기는 추가 건설을 확정지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