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 연계땐 고교 평준화 ‘끝’

교총 “긍정효과 기대”… 전교조 “서열화·사교육비 부담 가중 불 보듯

회사원 박모(44)씨는 중학교 2학년 딸을 위해 최근 이사를 갔다.A중학교가 수학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 수준도 높다는 입소문을 학부모 모임에서 듣고 A학교에 전학을 가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학부모 사이의 입소문이 우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구분하는 잣대이지만 201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부터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면 우수 학교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 셈이다. 이는 결국 학교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 오모(26·여)씨는 “지금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교선택제로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정보를 모으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비평준화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강의 업체 관계자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사교육 의존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체계화된 강좌를 만들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성적등급 공개로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 1학년인 딸을 두고 있는 정모(41·여)씨는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공개되면 경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초등학생의 성적 등급을 공개하면 아이들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당초 검토한 방안은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 평균점수 ▲학생의 4개 등급 성적 ▲학생의 3개 등급 성적 ▲학교 기초학력 도달 비율 ▲지역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이었다. 이 가운데 세번째 안인 ‘학교 학생의 3개 등급 성적’ 공개를 최종 낙점했다. 학교 서열화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교 정보를 공개한다’는 정보공시제 취지도 잘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발표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선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뒤 공개 수준을 높이자는 교총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가 고교선택제와 연계되면 학교에는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라 학부모들은 특정학교에 아이를 보내려 할 것이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는 기피할 게 불보듯 뻔하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