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교원 차별 재임용 심사는 무효”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년 교원을 차별해 이뤄진 재임용 심사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대학은 2005년 3월 B씨 등 2명을 비정년 조교수로 임용했고 이듬해 1년 동안 재임용했다가,2007년 2월 말로 해임통보했다. 하지만 B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인 소청심사위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 심사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쪽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대학은 심사를 실시해 연구점수가 인사규정 기준인 100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심사위에 의해 다시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2006년 개정된 이 대학 인사규정은 재임용 심사시 연간 연구점수 기준을 정년 교원 100점 이상, 비정년 교원 50점 이상으로 달리했으며 2004년 이후 임용된 사람 가운데 올해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