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제재 효력정지”

KBS의 감사원 감사 비판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주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KBS가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 보도했다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BS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보면 주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방송법은 제재 요건을 방통위 규칙에 포괄위임하고 있고 규칙에서도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