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정상회담] ‘독도 영유권’ 외교전 시작

MB·부시 협의 예상, 권대사 日귀임 활동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5일 오후 방한하고, 같은 날 권철현 주일대사가 일본으로 귀임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전방위 외교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된 독도 문제는 같은 달 25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한국령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꿨다가 우리측의 강력 요청으로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주일 만에 되돌리는 등 지난 3주간 한·미·일 외교를 뜨겁게 달궜다.

미측의 독도 표기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봉합됐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고, 일본측은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고교 교과서에도 독도 영유권 명기를 추진하고 있어 독도 외교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측의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항의하며 지난달 15일 일시 귀국한 권 대사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떠나 일본으로 돌아갔다. 권 대사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 잘못된 것을 철회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한다.”며 “무너진 한·일간 신뢰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가 새 과제인데 일본측이 좀 더 성의있게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자세로 전환해 신뢰회복에 노력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는 원상회복됐지만 정작 일본측의 사과나 교과서 명기에 대한 수정 없이 권 대사가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 만큼 향후 일본에서의 독도 외교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4일 총리실 주재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인 ‘독도영토관리대책반’ 첫 회의를 개최, 독도 영토 공고화를 위한 40여개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외교부도 5일 세번째 독도 TF 회의를 열어 재외공관을 통한 독도 표기 현황을 점검한 뒤 이에 대한 대응 및 홍보 방안을 구체화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가 출범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되면 민관이 힘을 모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독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