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촛불 규제? 장려?

與선 집회제한 법률안 野선 시위보장案 내놔

정국을 흔들었던 ‘촛불’의 위력에 실감한 여야가 ‘촛불 정국’과 관련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에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은 ‘촛불 집회’가 초반의 순수성을 잃고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 집회 규제를 강화하고 ‘광우병 괴담’ 등의 확산통로로 지목된 인터넷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강화하고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측의 법안 내용이 상반되다 보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집회에서 사용되는 확성기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대응은 더욱 강경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천정배 의원은 지난 달 19일 일몰 이후 금지돼 있는 집회·시위의 시간대 제한을 사실상 철폐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간 촛불집회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다.



강창일 의원은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작전에 국한시키는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등을 내놓았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