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 vs 强’ 남북관계 안개속으로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다시 한번 진상조사 협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개성관광의 안전보장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北군부 `선군정치´ 행태 표출
북한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명의의 담화는 사건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12일 발표된 금강산 명승지 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 비해 현저하게 강도가 높아졌다. 당시 북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북측은 이번 담화에서 ‘괴뢰’‘역도’‘패당’ 등 거친 수식어를 붙여가며 장황하게 사건의 책임이 남측에 있고, 남측이 불순한 의도로 사건을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한발 더 나아가 불필요한 남측 인원의 추방 등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통제강화 방침까지 들고 나왔다.
이번 담화는 지난 1일 우리측이 모의실험 결과 발표를 통해 북측의 의도적 사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맞대응’이자 이번 사건과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군의 공식 입장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논리상 군의 잘못을 시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측의 현지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서는 ‘정당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북측은 우리측의 ‘교전규칙’까지 거론하면서 불가피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지금 남측 정부와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경한 압박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적 행태라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측 담화와 이에 대한 우리측 논평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남북관계를 그대로 보여 준다. 오히려 담화나 논평이 오갈수록 ‘에스컬레이트’되는 양상이다.
●평행선 남북… 사태 장기화 불가피
통일부는 이날 다시 한번 북측에 진상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은 민족문제, 북핵문제 등을 떠나 인간에 관한 문제”라면서 “북측이 진상조사에 응해 오해를 푸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개성지역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필요한 액션’을 취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북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는 금강산관광뿐 아니라 개성관광까지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양쪽이 서로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금강산·개성 관광의 완전 중단은 양쪽에 서로 큰 부담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조심스런 접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고 교수는 “북쪽은 외화수입 감소라는 실리적 부담이 있고, 남쪽은 정세불안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사건의 해결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 해석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