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가세·법인세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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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가 부가가치세”라며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각 세제별 구체적 경감 방안을 조세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로, 조만간 세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소득세 감면방안의 경우,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방안과 과표구간별로 8∼35%인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을 인하하거나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경우, 샐러리맨과 같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 및 금융소득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낮추면서, 법인세를 낼 정도의 기업은 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차를 두고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임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중산층 세부담을 1차적으로 가볍게 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