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인사청문특위’에 좌초

두 달간이나 지연돼 온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극적 합의 직전에 결렬됐다.‘인사청문특위’라는 암초에 걸려 ‘늑장 개원’마저 또 다시 좌초됐다.

여야는 31일 오후 원내대표단 회담을 갖고 ‘단 한 건’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원 구성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등 장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나머지 합의 사항을 백지화시켰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5일 종료된다. 그 전까지 여야가 벼랑 끝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특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원구성 협상도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오른쪽),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환담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인사청문특위 이견 못 좁혀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회담에서 7개 쟁점사안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반대 의사를 밝혀, 여야의 합의사항은 백지화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요청한 인사청문특위에 대해 청와대가 전례도 없고 위법이라고 해서 (한나라당이)수용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판단은)원 구성도 못한 상황에서 청문회 요청 기간이 끝나는 때에 특위를 하자는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청문회를 하면 되는데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지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한 뒤 “청와대가 장관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1일까지 상황 기다려 보되 그렇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은 파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관 청문회와 관련, 한나라당은 ‘선 원 구성, 후 청문회’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주장했다.

●상임위 19개서 18개로 ‘의견 접근´

여야는 당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상임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폐지하고 모두 19개의 상임위를 18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의 심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12대6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

쟁점이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문광위에 두되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결산위 분리 문제는 추후 과제로 돌렸다.

그러나 이날 합의 실패로 18대 국회 정상화는 또 다시 불투명하게 됐다.

나길회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