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교육감 당선] 개혁보다 안정 선택… MB ‘교육 자율화’ 탄력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선됨에 따라 서울 교육은 그동안 교육감 재직시절 펼쳐왔던 기조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자율화 기조 탄력 붙을 것

공 후보의 당선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기조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교육이 전국의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공 후보 스스로 교육 자율화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공 당선자는 그간 추구했던 교육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학교 선택제는 오는 2010년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현행 중학교 2학년부터는 학군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교 2곳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목고(외고·과학고) 확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설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 당선자가 강남지역에서 선전을 펼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확대와 방과후 수업의 활성화 대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월성 교육의 한계, 극복할 수 있을까

다만 공 당선자의 수월성(엘리트) 위주의 교육이 이미 도마에 오른 적이 있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적 교육·시민단체의 반발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도 “공 교육감의 정책으로 서울 교육이 1970년대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물론 공 당선자는 수월성 교육의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알고 있는 탓인지 ‘인성교육’이라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 교육감의 재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월성 교육의 한계가 무척 우려스럽다.”면서 “만일 특목고 확대와 자사고 신설 등을 추진하면 진보적 시민·교육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재신임을 얻은 만큼 공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고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보다는 안정론이 득세

공 후보의 당선은 서울 시민들이 교육 개혁보다 교육 안정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촛불 시위 뒤 첫 선거인 만큼 ‘정부 심판론’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긴 했으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에 대한 반대여론도 공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