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팡질팡 외교·안보라인 엄중 문책하라

“한국령 표기가 ‘주권 미지정’으로 될 것이라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이태식 주미 대사) “다자회의의 협상 방식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완전히 실패한 것(외교)이라는 지적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유명환 외교부 장관) “초기단계에서는 입장표명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금강산 피격사건과 10·4선언이 함께 빠진 최종 결정과정에는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청와대 관계자) 독도·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 실패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강하게 제기된 어제 오전 주요 당사자들이 밝힌 변이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무능력·무대책도 문제이지만, 사후 무책임·몰염치한 자기 변명이 도를 넘어서 보인다.

유 장관이나 이 대사나 이명박 정부 이전 이미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은 직업외교관이다. 미 지명위원회(BGN)가 31년 전부터 독도의 표기를 리앙크루 바위섬으로 바꿔서 사용해온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해온 데 대해 현직이 아니더라도 무거운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이들이다.

외교부는 그제 세계 각국의 독도 오기(誤記)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주미 대사관도 어제 정무공사를 팀장으로 한 독도문제 대응팀을 발족했다.BGN이 독도의 귀속국가를 이미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바꾼 사실이 전해져 대통령이 격노한 뒤 부랴부랴 취해진 사후약방문이다. 양 기관의 책임자가 외시 7회 동기라서 그런지 뒷북치기 대응, 땜질 처방이 참으로 똑같다.

단순 표기를 넘어 영토의 문제로 비화된 독도 문제와 관련, 문책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헝클어진 4강외교, 경색된 남북관계를 일신하기 위해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진지하게 숙고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