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성장’ 우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의 비율이 80%를 웃돌았으나, 내수의 비율은 10%대에 불과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4분기에 80.8%에 이르렀다. 반면 내수는 19.2%로 수출의 4분의 1로 아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질 GDP증가율에서 순수출(수출-수입)이 차지하는 기여도 역시 3.3%로 내수의 기여도(1.8%)에 비해 2배 가까이 컸다.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90년대 들어 국내 산업이 수출 대기업, 특히 IT·전자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업종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배재수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장은 “국내 산업이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자본집약적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줄었고, 이로 인해 ‘고용 창출→소득 증가→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고리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아웃소싱 추세 속에서 수출기업들이 부품·소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도 불균형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출과 내수의 연계성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수출이 아무리 호황을 이어가더라도 국내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 한은의 ‘2003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계수는 2003년 0.647로 95년의 0.698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일본의 0.892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부가가치유발 계수가 0.647이라는 것은 1000원어치 상품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647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특히 수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3년에는 12.7명으로 더 낮아졌다. 즉 수출을 늘리더라도 국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모두 낮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수출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요즘같은 시절에, 협력 중소기업들의 단가를 정상화시켜주고,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내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은 정영택 국민소득팀장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즉 법무·회계·특허·소프트웨어·설계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 중심의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