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무산…도민 여론조사서 반대

제주도의 영리 의료법인 도입 계획이 28일 여론의 벽에 부딪쳐 무산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 반대 39.9%였다.”며 “도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비영리기관인 병원의 영리행위 허용이 아직 국내에서는 시기상조임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제주도와 비슷한 개발 모델을 갖고 있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참여연대, 건강연대, 보건의료노조 등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중앙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은 제주도 결정을 교훈 삼아 의료 민영화를 포기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의 원칙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영리병원 도입을 지지해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번 결정으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가 늦어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제주 황경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