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다음달 부시방한 어쩌나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사건과 10·4선언 동시 삭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이 궁지에 몰린 가운데 다음달 5∼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다음달 8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이 방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지난달 말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양측이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개방 파동이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이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나설 태세여서 쇠고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쇠고기 국정조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쇠고기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측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뒤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최근 독도(리앙쿠르 바위섬)를 한국 귀속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 reignty)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미 관계로 불똥이 튈 소지도 적지 않다. 정부는 미대사관 등을 통해 이번 독도 표기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지명위원회의 이번 독도 표기 결정도 일본의 치밀한 계략에 따른 로비 결과로 보인다.”며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던 미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미래비전’을 발표하는 방안을 보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미래비전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서둘러 만들었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쇠고기 문제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래비전을 발표할 경우, 다음 미 정부와의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