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전환요청 전경 제재 부당”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육군복무전환’을 요청했던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이모(22) 상경에 대해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이 상경에 대해 내려진 인터넷 사용 금지,2개월 면회금지, 외박·외출 제한 등의 제재는 과도하다.”면서 “즉시 제재를 중지하고 이 상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 등을 소속 부대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상경이 15일 영창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내부지침에도 없는 인터넷 금지 및 외박·외출 제한을 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제조치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권고 사항이다. 강제성은 없으나 인권침해 관련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대부분 이를 수용해 왔다.

한편 이 상경 소속 부대는 최근 이 상경이 인터넷 사용금지, 외박·외출 조치에 항의하는 단식을 한 것과 관련,25일 공적심사위를 열고 다른 징계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