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성장엔진 다시 돌린다

국가경쟁력강화 정책 의미

쇠고기 파동에다 경제난, 금강산·독도 문제 등이 겹치면서 휘청대던 ‘이명박 국정’이 7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이명박 정부 5년의 지역발전 밑그림을 밝힌 데 이어 23,24일에는 당·정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인하 방안을 발표했다.24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폭적인 행정형벌 완화, 금융업무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불과 나흘새 이명박 정부 5년의 국정 향배와 직결된 주요 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이들 정책들은 분야와 내용,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지향점은 일치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이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전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도·농간 유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키로 한 점이나, 세제 완화로 꽉 막힌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트기로 한 점, 행정처벌을 최소화해 자영업자들의 영업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로 한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대책은 고유가와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난을 풀어낼 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먼 듯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율기능과 경쟁력을 끌어올려 성장을 촉진할 동력이 된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의 발빠른 정책 행보는 이 대통령이 이른바 ‘MB노믹스’의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가 올해 현재 31위인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지수를 이명박 정부 5년 안에 1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획기적 규제개혁 ▲엄정한 법 집행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책홍보 강화 등 4대 과제를 내놓은 것도 MB노믹스에 박차를 가하려는 포석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MB노믹스 가속화에는 무엇보다 촛불집회나 금강산·독도 문제 등 대내외 상황변화와 고유가 등의 악재에 더 이상 눌려 있다가는 자신의 정책구상들이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시들고 말 것이라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행보를 부각시킴으로써 쇠고기 파동 이후 이어져온 정국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도 엿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지난 몇 달 외부 악재와 시행착오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이 대통령은 ‘묵묵히 우리 일을 해나가고 하나씩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호응할 것’이라고 참모들을 독려해 왔다.”고 전하고 “하반기를 맞아 이명박식 국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본인도 23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건국 60주년인 다음달 8·15광복절을 기점으로 ‘선진화’를 겨냥한 다각도의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