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에너지 다소비 문화 바꾸고 경제지표에 탄소 배출량 등 반영을”

“지금까지 비용 효율성만을 고려해 작성되던 기업회계·국내총생산(GDP)등 경제지표에 탄소 배출량 등 생태효율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탄소 발생량이 늘어났다면 성장이 의미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23일 열린 제2회 그린에너지포럼에 참석한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부지불식간에 스며든 우리의 미국식 에너지 다소비 문화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가용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놀이공원에 가면 늘 한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공항에서 내려 전철을 타려면 짐을 들고 공항 밖 전철역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을 도외시하는 미국식 스타일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인 탓이죠.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설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날 포럼에서 정 대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에너지 문제로 ‘수요관리’ 실패를 꼽았다. 자가용 수요를 억제하지 못해 국가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 체증으로 도로에 버려지는 돈이 연간 GDP의 3∼4%입니다. 국방예산(GDP 대비 2∼3% 수준)보다 많은 돈이 길 위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일본(0.79%), 영국·프랑스(1%)에 비해 턱없이 높습니다. 교통체증만 없애도 당장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정 대사는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의 걸림돌로 우리의 잘못된 소비 관념을 비판했다.“사실 지금의 기후변화 위기는 돈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의 과시를 위해 지나치게 큰 차, 큰 집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경차를 타고 골프장에 가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우리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기후변화 해결은 요원한 문제입니다.”

끝으로 정 대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앞장서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제개혁입니다. 기업에는 법인세를 낮춰주는 대신 화석연료 사용량에 비례해 환경세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는 소득세·자동차세 등을 감면해주는 대신 휘발유·경유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면 자연스레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게 됩니다.”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