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등 ‘국가 안 이방인’의 현상 통찰
버틀러는 지구화 시대 민족국가에서 배제된 이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분석한다. 그는 ‘state’란 단어가 가진 이중적 의미에 주목한다.‘state’는 ‘국가’라는 의미와 ‘상태’라는 뜻을 동시에 갖는다.
버틀러는 거시적인 `국가´와 개인의 미시적인 `상태´가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개인의 감정과 욕망 및 정체성은 국가의 정치·경제·사법 상황과 동전의 양면처럼 감응한다. 때문에 ‘stateless’, 즉 민족국가 밖으로 내쫓긴 ‘국가 없는’ 사람들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민족 안의 소수민족’이며 ‘국가 안의 이방인들’이다.
버틀러와 스피박의 대화는 민족국가의 외부로 배제된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도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현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법의 가장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대표적 예다.‘배달민족’의 일원이라고 믿으며 한국을 찾았지만 최하층 노동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조선족들은 ‘이민족’의 지위를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을 배제함으로써 ‘우리’를 공고히 하는 작업은 버틀러를 세계적 학자 반열에 올린 그의 대표작 ‘젠터 트러블’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이성애에 유일한 정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스피박은 ‘국가 없는 사람들’의 범위를 좀더 확장한다.
민족국가로부터의 배제는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의 범위를 넘어 남반구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문제로 파악한다.
자본의 전 지구적 세계화로 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면서 한 국가 안에서도 여러 층위의 국가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비판적 지역주의’다.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하나 실상은 유럽중심주의인 유럽연합식 지역주의와는 다르다. 스피박은 국가의 재분배와 복지 기능이 살아 있는 지역공동체를 주장한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