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터넷 실명제는 여론 옥죄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여론 옥죄기’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인터넷 규제 방침은 방송에 이어 인터넷 여론까지 장악하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해당사자의 분쟁이 예상될 때 자발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방침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최악의 사전검열”이라고 말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은 독’ 발언이나 ‘정보 전염병’ 발언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보고 이를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우리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