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검은머리물떼새 소송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검은머리물떼새와 어민들이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전북 군산에 지어질 예정인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의 소송은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정현씨 등 13명이 대신 맡았고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강모씨 등 29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서천군 유부도와 금강 하구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5500여 마리가 고온의 발전소 배기가스와 온배수 등의 영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면서 “검은머리물떼새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대신 소송한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소 때문에 수온 변화가 일어나 양식업 등을 하는 어민에게 큰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대상지역에서 서천군이 빠졌으며 주민 의견도 수렴되지 않았다.”고 절차적 부당성도 거론했다.

동식물 등 자연을 원고로 하는 소송은 지난 2003년에도 제기됐다.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다. 당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 대책위원회가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원고로, 지율 스님 등 3명을 대리인으로 정해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재항고심에서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