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對北정책 ‘강에서 강·온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개성관광에 대한 입장 변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개성관광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아직 개성관광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원론에 가까운 말이지만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성관광 중단을 적극 검토키로 했던 것과는 분명한 온도차를 지니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는 대북특사설도 정부의 기류변화를 시사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 전방위 접촉을 통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주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고 대북특사 파견을 권고하기도 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도 “종종 남북 당국간 대화가 막힐 때는 제3국 접촉을 통해 타개책을 찾아 왔다.”며 “대북특사 파견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의 목소리도 달라지는 양상이다. 조심스럽게나마 우발총격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북한 군 당국이 해안경계근무 강화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금강산 지역에서도 해안 철책을 보강하는 공사를 벌였다.”면서 “도발 의도가 있었다면 (관광객의 월경을 막을)이런 작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와 관련,“현재 상황이 계속 진행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복안이 있다.”면서 “아직 밝힐 시기가 아니며 진행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나 국제 공조를 통한 다양한 압박과 함께 남북간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촉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대아산 및 대북 민간단체 등과의 공조를 강화, 북측을 설득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측이 민화협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었다고 강조하며 당혹감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조만간 평양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측이 금강산·개성관광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현대아산 등을 통해 수습하려 할 것이고, 우리도 이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 김미경기자 jad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