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후폭풍’에 당혹

｜도쿄 박홍기특파원｜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외교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라는 결정적인 자충수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 만한 마땅한 묘책도 없다.

특히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던 일본 측의 계획이 한국의 회담 거절로 무산되자,“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속내야 어떻든 당혹스러워했다. 때문에 ‘한·일 관계의 회복은 당분간 곤란’,‘한·일 관계 정체 장기화’라는 등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18일 “독도문제는 9월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오는 10월쯤 이뤄질 후쿠다 총리의 방한 셔틀외교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 측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취소, 복원된 셔틀외교의 중단으로 한국 측의 외교적 부담도 적잖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납치문제는 지난달 12일 북한 측과 대북 경제제재 일부해제 및 납치 피해자 재조사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전혀 후속 논의가 없다. 이같은 시점에서 한국이 일본을 경계하고 나서면 일본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고민하는 현실이다.

더욱이 다음달 11일로 정해진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방침도 일본에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납치문제의 재조사를 위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지정이 해제되면 후쿠다 정권에 대한 국내 여론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